-
2009년 ‘김 할머니’ 첫 존엄사 판결 … 법규정 아직 없어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 사건은 ‘끝까지 진료’ 현상의 시발점이 됐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의 가족 요청을 받고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된 사
-
[사설] 품위 있는 생의 마무리 아직 갈 길 멀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세계 죽음의 질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이 18위에 올랐다. 이 기관이 5년
-
‘품위 있는 죽음’ 연명의료 중단 법안 이끈 윤영호 교수
호스피스·연명의료 중단 법제화를 이끈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무의식 상태의 말기암 환자에게 주입되고 있는 약물을 바라보고 있다. [김경빈 기자]‘국회의장
-
"경제 좀먹는 노인" 총살…"이젠 현실같다"는 섬뜩한 이 영화
영화 '플랜75'는 국가가 75세 이상 노인에게 죽음을 권하는 '플랜75' 정책이 도입된, 머지 않은 미래의 일본 사회를 그린 작품이다. 사진 부산국제영화제 “고령층이 일본
-
부모님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의하세요
지난해 10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때 서울 중구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한 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한 뒤 접수증을 확인하고 잇다.[중앙포토] 이번 설날에 고향의 부모
-
상급종합병원 6곳 암환자 8만명인데 … 존엄사 도입 안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한 암환자가 혈액투석기 등의 연명의료 장치를 달고 있다. [중앙포토]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상급종합
-
[세상 속으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내 새끼 놀이터 늘리고 장례식장 짓자”
━ 쏟아지는 동물복지 법안들 “‘보호자’로 (용어를) 바꾸면 그걸(동물을) 어떻게 팔아요.”(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자꾸 (식용) 소하고 (반려용) 개하고
-
손자 13명 중 2명 서명 못 받아…90세 할머니 호흡기 달고 고통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를 하다 숨지는 사람은 한 해 3만~5만 명에 달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연명의료 장치를 달고 있다. [중앙포토] 얼마 전 90세 할머니
-
[신현호의 법과 삶]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유교 경전 서경에서는 인생의 ‘오복(五福)’을 이렇게 들었다. 오래 살고, 풍족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웃과 더불어 살다가, 마지막에는 살던 집에서
-
'가습기 살균제 사망' 밝힌 고윤석 교수 바이엘임상의학상
대한의학회(회장 김동익)와 바이엘(대표 잉그리드 드렉셀)은 11일 제 11회 바이엘임상의학상 수상자로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고윤석(사진) 교수를 선정했다. 고 교수는 2011년
-
'연명의료 여부' 밝힌 문서 관리기구 만들기로
정부가 초안을 내놓은 연명의료결정법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건은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하고, 연명의료 중단
-
“연명치료 말아주세요” … 웰다잉 서약한 사람들
1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당에서 300여 명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왼쪽부터 박길준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김일순 한국 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 이
-
[김동률의 심쿵 인터뷰] 말기 환자 원하면 연명치료 멈춰야, 인간은 존엄하니까
최철주 선생은 “한국에선 자녀가 부모의 산소호흡기 떼기는 쉽지 않다”며 “부모의 결심을 어기면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고통을 연장하고 존엄마저 파괴하는 불효”라고 말했다. 김
-
유서 쓰기는 좋은 죽음의 시작 … 유산 10% 사회 환원하자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끈 원혜영 의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엄사 문화를 만들려면 유서 쓰기, 재산 일부 기부하기 등 미리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
-
건보공단 “상담은 큰병원 가라” … 공공기관이 존엄사 걸림돌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사전의향서실천모임 사무실에서 노부부가 존엄사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고 있다. 중앙의료원이 실천모임의 퇴거를 요청해 존엄사 상담 업무가 이달 말로
-
존엄사 선택 환자 13%, 가족이 인공호흡기 뗐다
[중앙포토] 지난해 2월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을 도입한 이후 본인이 존엄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비율이 13%에 달하는
-
존엄사 환자 적용 사례 잇따를 듯…9월 존엄사 가이드라인 윤곽
국내 처음으로 존엄사가 시행되면서 소극적인 형태로 진행돼 왔던 존엄사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3일 오전 10시21분께 국내 처음으로
-
[사설] 존엄사 후속 조치에 만전 기해야
존엄사를 처음으로 인정했던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선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 4개의 원칙까지 제시했다. 일단 의료계 안팎에선 보편적 기준이 마련돼 혼란이 줄어들게 된
-
[사설] 존엄사 허용, 생각해 볼 때다
뇌사 상태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의사 몰래 떼어내 숨지게 한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존엄사(尊嚴死)에 관한 오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무
-
"나는 품위 있는 죽음을 원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말기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가 29일 발표한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국
-
‘소극적 안락사’에 사법당국 시각 달라져
경찰은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뗀 윤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담당의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윤씨의 간병기간 등을 감안할 때 구속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형
-
[분수대] 안락사
이경희 이노베이션랩장 안락사의 뜻을 풀면 ‘편안하고 즐거운 죽음’이다. 가망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약물을 주입해 사망하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주로
-
2년반만에 11만명 존엄사 택했다…거부 최다는 심폐소생술
━ 18일 동안 인공호흡기 고통 일러스트=중앙포토 80대 한 여성 환자는 최근 18일 동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인공호흡기를 떼고 숨졌다. 제거한 지 10여
-
노인 4명 중 1명 “죽고 싶다” “고독사 우려”…“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여정”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뉴스1] 한국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독사를 걱정하는 노인도 4명 중 1명 꼴이었다. ‘죽